국내 1호 여행해설사 조명화의 여행칼럼 ‘삐급여행’1탄 : 대한민국 여권편
여행자의 입장에서 보건데 세상의 모든 나라는 여권만 있으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비자를 취득해야 입국이 가능한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대한민국 여권으로 여행할 수 있는 국가가 꽤 많은 편이라는 건 여행자라면 익히 알고 있겠지만, 영국 컨설팅 그룹 Henley & Partners가 전세계 200여 국가의 여권을 분석해, 친절하게 전세계 여권의 힘을 숫자로 도출했다고 하니 살펴보자.
★ The Henley & Partners Visa Restrictions Index(pdf 다운로드 가능) :
https://www.henleyglobal.com/international-visa-restrictions/
단언컨대 여권은 곧 국력이다. Henley & Partners의 이번 연구는 국력을 수치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자 제한 인덱스’(Visa Restrictions Index)란 기준에 따라 국가별로 비자없이 방문가능한 국가의 총 숫자로만 여권의 등급을 1등급부터 94등급까지 분류했다. 대한민국 여권은 벨기에, 포르투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과 함께 3등급(172개국)으로 분류되며 1등급, 2등급과 불과 1~2국가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아무리 여행을 좋아해도 백개국 이상 방문할 수 있는 여행자는 인류의 0.001%도 되지 않을 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다는 것만으로도 ‘지구인으로써 누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여행의 자유’가 부여되는 셈이다.
참고로 1등급(174개국)에 속하는 5개국은 독일, 미국, 핀란드, 스웨덴, 영국이며, 2등급(173개국)에 속하는 2개국은 캐나다와 덴마크다. 등급이 아니라, 순위로 산정할 경우 공동 8위 되시겠다.
그러나,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여권으로 입국 가능한 나라 숫자로만 여권의 위상을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여행자가 많은 국가, 인기 여행지를 무비자로 방문할 수 없다면, 아무리 많은 국가를 방문할 수 있는 여권이라도 효용성이 낮지 않겠는가. 한국인 여행자의 입장에서 ‘중요도’라는게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해설해 볼까 한다.
첫 번째, 중국.
한국인 여행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국지는 단연 중국!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비자를 취득해야 하며,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단수비자 기준 7만원선) 다만 페리를 타고 중국에 갈 경우 간결하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선상 비자, 2인 이상의 여행자를 위한 별지 비자, 5인 이상을 위한 단체 비자 제도 등 여행자의 편의를 돕는 제도는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다.
★ 중국대사관 비자 규정 : http://www.chinaemb.or.kr/kor/lshyw/lsk_qz/
흔히 하는 착각 중에 “아직도 비자를 받다니, 중국은 역시 구려!”라고 생각하는 여행자가 있는데, 비자는 어디까지나 상호간의 협정으로 면제된다. 중국이 한국인 여행자에게 비자를 요구하는 건 동시에 한국 또한 중국인에게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중국측보다는 한국 정부가 아직까지 중국인 여행자에게 비자 면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해석이다. 그렇다면, 한국인 여행자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비자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밀입국, 불법취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한 효과보다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리라.
국내에서는 제주도가 유일하게 2002년부터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였고, 2006년에는 192개국으로 확대 실시 중이다. 관광객 유치에는 큰 동력이 되었으나, 그와 동시에 불법체류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 무사증 제도 악용, 제주가 불법입국 경유지 돼(제주도민일보)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762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일본은 상호 무비자라는 점이다. 정치적으로는 격렬하게 경쟁하고 있으나,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는 오히려 한중/한일 관계보다 활발하다는 점에서 아직도 대한민국 여권의 갈 길이 멀다.
두 번째, 일본.
2003년 내 생애 첫 해외여행지가 일본이였는데 당시 여권은 물론 비자까지 취득했던 기억이 새록하다. 안타깝게도(?) 일본 무사증 제도는 무려 10년 전부터(2005년 3월) 시행되었으며, 한국인은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그 결과 양국간의 여행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 정치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한일 양국은 서로 간에 가장 중요한 여행지이기도 하다. 엔저현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인 뿐만 아니라 일본 입국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이어 싱가포르(2006년), 태국/말레이시아(2013년), 인도네시아(2014년) 등 무사증 허용 국가를 점차 늘리고 있는데, 여전히 베트남/캄보디아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미국.
세계 최다 전쟁유발국 미국은 지은 죄가 많은 지라 여행자에게 대단히 까다롭다. 액체폭탄에 노출된 미국의 요구에 따라 전세계 항공사 반입금지 품목이 달라졌을 정도.(일례로 면세점 화장품은 투명한 용기에 100ml 이하의 용량으로 제조되고 있다.) 심지어 체류가 아닌 단순 경유시에도(예를 들어 인천-시카고-부에노스아이레스) 미국 비자를 취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하물까지 다시 체크해야 하는 등 여행자로써 불편하기 그지 없는 국가다. 그만큼 입국도, 비자 취득도 까다롭다보니 ‘미국 비자가 있는 여권은 밀거래 가격이 2배’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미국인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를 손쉽게 방문하는데 반해, 불과 34개국만 비자면제헤택을 받는다는 것만 봐도 여권이 지닌 국력을 엿볼 수 있다. 미국은 1986년부터 Visa Waiver Program(VWP), 비자면제프로그램을 극히 일부의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08년부터 적용받게 되었다. 대학생때 미국 비자 취득하려고 온갖 서류에 대사관 인터뷰까지 봤던 기억이 결코 유쾌하지 많은 않았으니... 하여간 한국인은 무려 ‘미국’도 전자비자만으로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여행자이다.
당연하겠지만, 미국여권으로 방문이 불가능한 국가는 대체로 미국과 매우 사이가 안좋은 국가이다. 쿠바가 대표적이며인데, 14년 3월 50년만에 해제된 것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북한, 중동,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 워낙 크다보니, 일부 미국인 여행자는 해당 지역을 여행할 때 스스로를 캐나다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여행팁이 되었을 정도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미국여행자에게 호의적인가? 혹은 호의적이어야 하는가? 15년 현재 리퍼트 미국대사의 습격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00년 독극물 방류 사건(덕분에 영화 ‘괴물’이 탄생하기도), 2002년 효순이미선이 사건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의 초대형 사건사고가 많아 관련 단체가 설립되었을 정도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해외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국력을 이길 수 없다면, 최소한 잘 활용이라도 해야 할 터... 이 또한 씁쓸한 대한민국 여권의 이면이 아닐 수 없다.
★ 주한미군사건사고상담센터 : http://blog.naver.com/sofacenter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http://usacrime.or.kr/doku/doku.php
세 번째, 러시아
2014년 1월 1일부로 한국인은 무비자 러시아 입국이 가능해 졌다. 이는 세계적으로 의미있는 시행령인데, ‘비자 제한 인덱스’ 상위권에 속한 유럽 주요국가라도 러시아 무비자 방문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일단 러시아는 면적으로 단연 세계 최대 아닌가. 한국의 입장에서도 국경을 접한 국가라는 점에서 아프리카의 소국과 비교하기엔 중요성이 남다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주요 선진국(G8 : 독일, 러시아,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었다.
여행은 흔히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선진국간의 교류가 차지하는 비중도 대단히 높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가 러시아와 3번째로 넓은 미국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한국여권이 가히 세계 최고의 여권이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남은 건 2번째 정도랄까?
★ 외교부 국가별 단수여권/여행증명서 (불)인정 현황(178개국, 2014년 기준) :
http://www.passport.go.kr/issue/live2.php
생각해볼꺼리. 한국인에게 북한은 외국인가, 내국인가? 2004년 금강산 육로관광 당시 별도의 출입증을 만들었을 뿐 해외 출입국시 필요한 ‘여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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